인류 역사는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다. 우리보다 앞서 산, 자유를 위해 목숨을 던진 분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비교적 자유롭게 산다.
원했던 원치 않았던 자유는 우리 시대 최고 덕목이다. 공기가 그렇듯 자유는 우리 가까이 있어서 의식하지 못한다. 비록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린 것이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해서 내 자유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 명제는 자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명제는 간단하지만 우리가 사회, 국가, 세계라는 커다란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한 타인 자유를 구속하지 않기란 내리는 비 사이로 피해 다니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타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그 범위를 인식해야 한다. 범위는 사람마다 다르고 사회마다 다르며 국가마다 다를 것이다.
범위를 규정하다 보면, 과연 저 명제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류가 이렇게 복잡해진 이상, ‘자유’는 ‘소극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두 사회, 국가, 지구라는 커다란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극적 의미의 자유라고 해도 반드시 법과 규칙에 따라 자유를 보장하고 제한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곧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누가' 자유를 보장할 것인지, 제한할 것인지가 아니고 ‘어떻게’ 자유를 제한하고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는 특정 개인의 선한 의지에 따라 자유가 보장되고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시스템에 의해 보장되고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현대사회에서 무한 자유를 누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정도에서 만족하는 것이 합리적인 자유라고 생각한다.
사상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을 모두 포함한다.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있는 관념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상의 자유, 즉, 생각의 자유를 말할 때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유 중에 자유, 가장 기본적인 자유지만 지난 십수 년 가까이 우리나라에 이런 자유는 없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타인 의견이 내 의견과 다르다면, 합리적 의심과 논리적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합리적 근거를 가진 논리적 공격이라면 상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타인 자유를 절대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런 근거 없이 상대를 비난하는 경우, 상대 의견에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다.
개별성을 짓밟는 체제는 독재다. 하여 내 편, 네 편 할 것 없이 만인은 사상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하지만 비합리적, 비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대중을 선동하는 것이며 타인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십수 년 가까이 우리는 비합리적, 비논리적 선동을 너무 많이 봤다.
자유는 어렵다. 내 자유만큼 타인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유는 무섭다. 죄 지은 자의 자유는 구속되기 때문이다.
